가석방 전자발찌 착용기준

요즘 조두순 출소로 세상이 많이 떠들썩 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2000년 대 도입된 범죄예방의 장치로 여겨지고 있는데 요즘엔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 전자발찌를 성범죄자들만이 석방 이후 착용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성범죄와 관련 없는 강력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가 가석방 될시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가석방이란? 형기는 남아있지만 모종의 사유로 남은 형기를 복역하지 않고 출소한다. 뭐 이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석방 기간에는 강력범죄 범죄자들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가석방 전자발찌 착용 기준과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의무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려보겠늡니다.

우선 가석방 전자발찌는 일반 경범죄를 제외한 강력 범죄 + 성범죄자들이 가석방 기간에 이 전자발찌를 착용 합니다.

착용하는 이유야 뭐 간단하죠? 재범 방지, 범죄 사전 예방 등 등 가석방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못 하게 관리감독 하는것이죠.

최근 815 때 형기가 남아있던 500명 인가 600명이 가석방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300여명이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 했습니다. 여담이였구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지켜야할 의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전자발찌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전자발찌를 훼손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야간에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범죄는 주로 야간에 발생하기에 미연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겠죠.

세번째. 전자발찌에는 위치추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였던 사람들이 언제 어딨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일으킨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네번째는 교화 및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 강제 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거부시 벌금형에 쳐해집니다.

위의 사항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이 지켜야할 의무들 입니다. 물론 여기서 가석방 기간에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사람은 기간이 지나면 전자발찌를 제거되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범죄는 일으키지도 말고 관여하지도 맙시다.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전자발찌 훼손시 몇 시간이면 다 잡힙니다.

최근에도 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른지역으로 도주하다가 20분만에 관리감독인에게 붙잡힌 사례도 있었죠.